해당 물건을 실제로 방문보니 김상근은 살지않고 오정남이 거주하고 있었으며(원룸이므로 함께 거주는 불가함) 동사무소 확인 결과, 상기 2명 모두 해당 물건의 주소지에 전입일로부터 지금까지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오정남에게 문의한 결과 김상근이 오정남에게 전대했다고 합니다.
질문입니다.
1. 김상근에게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항력이 있는지 여부 2. 오정남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이상입니다.
전전세인 경우인 것으로 사려됩니다. 소유주의 동의하에 임차인 김상근이 현재의 임차인인 오정남에게 임차를 했다면 이는 성립되어 김상근의 대항력이 유지가 됩니다. 다음은 판례중에 하나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에 있어서 양수인이나 전차인이 임차인의 주민등록퇴거일로부터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신고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비록 위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에 의하여 임차권의 공시방법인 점유와 주민등록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원래의 임차인이 갖는 대항력은 소멸되지 아니하고 동일성를 유지한 채로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으며,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전대한 이후에도 그의 임차권의 대항력이 소멸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면 임차인은 그의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경료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자에 대하여 임대보증금반환청구권에 기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여 그 반환을 받을 때까지는 그 주택을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그 주택을 전차한 제3자 또한 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원용하여 위 임차인이 보증금의 반환을 받을 때까지 그 주택을 적법하게 점유·사용할 권리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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