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확정채무의 면책정인수 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고싶습니다.
둘째, 임차인이 선저당권에 대한 대위변제를 하였을경우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하여는 누구에게 받을수 있는지요? 아니면 받을수 없는것인지요?
수고하십시오
첫째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 : 전 주인이 그 집을 담보대출받아서 국민은행으로부터 20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있었는데.. 현재 주인이 그 근저당까지 포함하여(그 대출금액까지 포함하여), 그 집을 산것입니다. 따라서, 대출금에 대한 채무관계가 전주인으로부터 현재 주인으로 이전된것을 말합니다.
둘째 임차인이 대위 변제를 하는 것은 선순위를 가지기 위함이고, 이 변제금액은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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