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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5-02-04

	Re : 건물 철거를 주장할 수 있는지

안녕하십니까? 토지에 저당권설정당시에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설정후 건축이 되고 그 토지가 경매로 인하여 낙찰이 되었습니다. 질문 : 토지에 저당권설정만 하고 지상권설정은 하지 않았을 경우 1> 낙찰자가 건물의 철거를 주장할 수 있는 지요? 2> 건축물이 소유자명의나 타인명의로 되어 있어도 철거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3> 지상권설정의 유 ,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 지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으며 지상권 설정을 하지 않았다면 건물에 대한 철거 요구가 가능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2) 소유자 명의나 타인 명의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법적인 권리가 없어 철거를 주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3) 만약, 지상권이 성립한다면 건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토지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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