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근저당권 설정 1997년 1월 22일 채권최고액 금30,000,000원 2-1.2번 근저당권부채권 가압류 1998년 12월 29일 청구금액 6,000,000원 2-2.2번 근저당권 가처분 2000년 1월 20일 금지사항 양도,담보권의 설정 기타일체의 처분행위 금지
위와같은 상태에서 경매에 나왔는데 가압류와 가처분의 효력이 무엇인지요? 그리고 말소기준은 가압류,가처분과 무관하게 근저당권 설정일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혹시 2-1,2-2의 효력에 의해 2번의 근저당권 효력이 바뀔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2. 근저당이 되겠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당권 채무에 대해서는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물론 자세한 정황 조사는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로 가압류와 가처분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여 보았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 가압류란? 가압류에 대해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를 하면 법원은 하여금 필요한 최소한의 심리를 거쳐 잠정적으로 묶어놓는 조치를 명하게 되는데 이를 가압류라 합니다. 말하자면 가압류는 법원의 힘으로 상대방이 함부로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만드는 임시 조치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빼돌린 다면 나중에 소송에서 이겨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겠지요.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가압류입니다. 가압류의 \"가(假)\"는 임시로 한다는 뜻이고, \"압류\"는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묶어 놓는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재판에서 이기게 되면 이 가압류가 \'본압류\'로 변신하게 되어 경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때 나오는 \'(본)압류\'와 구별하기 위해서 \'가\'자를 붙인 것입니다.
2. 가처분이란? 가압류와 가처분을 일컫어 보전처분이라고 합니다. 이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최소한의 심리를 거쳐 잠정적으로 묶어놓는 조치를 명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확정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고 그때가지 채권자가 입게 될지도 모르는 손해를 예방하는 것 입니다.. 가처분은 금전채권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향후 받을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실효성있게 보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습니다. 가처분은 법원의 재량으로 변론을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에 의하여 재판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이유를 입증하는 정도는 소제기와 같이 증명이 아닌 소명(疏明)정도이면 됩니다. 즉, 증명보다는 한단계 낮은 것으로 사실일 것이라는 개연성정도이면 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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