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1997년 5월 19일 근저당 :1997년 5월 22일 (주택 은행) 임대계약기간:1997년 6월 30일~2002년 6월 29일 여기까지면 미리 전입신고를 하였더라도 전입일이 앞서기 때문에 대항력을 인정해주어서 낙찰자가 임차인의 배당받지 못한 부분의 임대 보증금을 인수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건축물 관리대장에 아파트의 준공일이 1997년 6월 11일로 근저당 설정일 보다 늦습니다. 그러니까 대항력을 가질려면 말소기준권리보다 전입신고+주택의점유가 앞선날짜 여야하나 전입일이 미리 신고를 했더라도 준공도 되지 않은 아파트에 살수는 없으므로 준공일이전에는 그 아파트에 살수 없잖아요 이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게되나요? 또 만약 대항력이 없다면 이 임차인은 인도 명령대상자인가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이며 말소 기준 권리는 근저당보다 앞선 전입신고와 인도가 있었다면 대항력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준공일 이전에 사용 승인을 얻었으며, 그 승인을 기본으로 입주를 하였다면 대항력의 요건으로 판단되지 않을가 사려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황조사가 이루어져야 알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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