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0월 25일경 집 주인과 당시 임차인과 삼자가 만나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 12월에 다른 사람에게 그 건물이 매매가 됬습니다. 2003년 3월 10일에 주소지 이전과 아울러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2004년 12월에 경매가 되어 팔렸는데 계약서가 잘못되서 배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건물의 소유자를 자기 어머니의 명의로 해놓고 계약서는 자기의 이름으로 썼기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사기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 아니면, 어떻게 전세금을 찾을 수 있는지 방법이 없을까요 ? 계약서 쓴 사람은 여자인데 맘대로 해라,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보아하니 그 여자 이름으로 재산도 없는것 같습니다. 전세 900만원 이지만 저에겐 전 재산인데 조만간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제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지 않아서 이렇게 됬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 제발 좀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한다고 할지라도 전세계약을 한 당사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아니면 소유주가 다를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등의 서류가 있었다면 됬을 것을 정말 안타깝습니다. 현재로서는 별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지 않을까 사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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