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등기부상 전세권자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하지않아도 등기부상 전세권자의 권리에 의해 배당이 되는지, 그리고 그 순위는 등기부상의 순위에 따르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예를들면, 1번 저당 2번 전세권 3번 저당 으로 되어있을경우 1,2,3번 순으로 배당이 되는지요?
이 부분은 담당 판사님의 배당 여부 결정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경매 실무에서는 전세권자의 배당 신청 여부에 대하여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배당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당이 되는 경우도 있고 별도의 배당 신청이 되지 않았을 경우 배당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차인이 선순위 대항력이 있는지 아니면 후순위인지에 따라서도 다르게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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