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질문에 답해주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이렇게 질문올립니다.
1.매각물건명세서상에서 임대차기간(점유기간)란에는 1996.5.30 - 2001.5.29 전입신고일자란에는 1996.4.19 확정일자란에는 1997.3.25 최선순위 설정일자란에는 토지 95.3.27 , 건물 96.4.23 으로 되어 있는 경 우에 이 임차인은 낙찰받은 매수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 (전입신고일자는 비록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빠르지만,임대차기간(점유기간) 은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느림)
2.이 임차인으로 부터 명도를 받고자 할 경우 인도명령으로 가능한지요 ? 아니면 명도소송으로 해야만 하는지요 ? 감사합니다.
1. 대항력의 유무는 점유기간이 아닌 전입일자로서 정하게 되겠습니다.
2.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의 경우는 인도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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