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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5-02-18

	Re : 3745번의 보충질문입니다.

친절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현황을 다시한번 알아보았더니 조금 다른내용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근저당 이후에 입주한 상가세입자가 전입신고 세무서확정일자 전입 배당신청했고 전세권 설정일자는없습니다. 이런경우 상가세입자는 배당예상액이 얼마고 저는 어느정도일까요 상가세입자는 3000만원받을수 있다고 본인이 말하고 있어요 궁금합니다. 전화상으로 질문이 부족한거 같은데 찾아뵈서 문의 할수는 없는지요 6000 천만원에 살고 있는 세입자는 확정일자가 없더군요 감사합니다.

99년도에 근저당 설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전세권 설정등의 준비를 했다면 배당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전세권설정등이 되어 있지 않다면 권리가 없다고 사려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보증금 6000만원인 임차인의 경우는 소액 우선변제 대상에도 될 수 없으며, 차후에라도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한다면 맨 마지막에 낙찰대금에서 남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 배당을 받을 수가 있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이상은 정확한 정황 분석을 토대로 한 답변이 아니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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