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융자대출 국민은행이 1순위 입니다. 채권최고액이 2400만인데 그중 1600만정도가 잔금으로 남아 있는상황입니다. 그리고 세입자인 제가 전세권설정을 등록해놧습니다. 그 금액이 3500만입니다. 그런데 같은 국민은행측에서 1200만을 가압류 시켜놨습니다. 가압류 근거를 보니 같은 국민은행이 채권자 이지만 카드 연체로 인한 가압류 인것 갔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채권최고액으로 포함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경매종료시 낙찰금액에서 주택마련대출잔금인 1600만원만 가져가는지 아니면 채권최고액까지 저보다 먼저 가져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 만약 위 사항에서 가압류 금액을 채권최고액에 포함된다면 제가 전세권설정에 등록된 이전에 있는 카드채무액만 채권최고액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저의 생각이 맞는지 고명한 법리 해석을 부탁 드입니다.
배당이라는 것은 담당 판사님의 단독 심의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배당금액등은 배당표가 나와야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배당표가 나왔는데 배당금액에 대하여 부당하다 판단이 되었을 때는 배당 기일에 법원에서 판사님 앞에서 이의신청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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