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건물이 등기나기 전에 건축 시공업자가 대물로 받은 건물에 정정당당하게 2500만원에 전세계약하고 입주했지요.
2) 경매진행되어, A 라는 사람이 1715만원에 경매낙찰받았는데, 그 사람이 2500만원 물어줘야 될 형편을 알고, 전세입자에게 다가가 당신이 이집을 경매받도록 해 줄터이니, 배당금 신청한것을 취하해달라고 하여 그렇게 해 주었는바, A는 경매를 취소받아 계약금을 받아 가버림.
3) 그 뒤에 다른 낙찰자(시공자 B) 가 이집을 1200만원에 경매받았는바, 세입자에게 명도소송을 하여 승소한 건입니다.(세입자 패소)
(* 패소사유: B 는 이건을 건축자(대물로 받아 전세를 논자)가 자기 물건도 아니면서 세를 놓았다고 하며 밀어 부쳣고, 결국 그분을 참고인<증인>으로 불러 재판을 진행하였고 증인은 "내가 무슨 사기냐고?, 일하고 받아서 당연히 전세를 놓아서 가져가도록 한것이다". 하며 대들었으나, 재판부는 애석하게도 낙찰자 B 의 손을 들어준 건으로 입주자는 공권력피해자로 간주되어 각종 단체에 이건을 진정하기에 이르렇고 현재 항소 준비중에 있음)
4) 경매계에서는 2번째 경매할시에 취하를 하며, 이의를 재기했으나, 배당을 한번 취하했으므로 번복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5) 입주 및 주민등록 전입은 등기보다 1년이 앞섭니다. 변동없이 지금까지 살고 있는경우입니다. 법무사등 모두가 충분히 이기는 것이라했는데 졌습니다.
감사합니다.
1심 명도소송에서 졌더라도, 일단 항소하였으니 길가로 쫒겨나는 일은 대법원 판결이 날때 까지는 보류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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