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을 가진자가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으나 선순위에 밀려 배당을 한푼도 못받았는데도 경매가 이루어 질수 있는지요?
* 사건번호 2004-5368 권리분석 참조
등기부 등본상의 임차권 설정일은 후순위이기는 하지만 임차권이라는 것이 전입일과 확정일자를 유지하므로 배당은 2순위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낙찰가가 9200만원인 관계로 선순위 금액 6000만원을 제하고라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무잉여가 되지 않아 취하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이는 정확한 정황 분석을 토대로한 답변이 아니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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