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건물이 등기나기 전에 건축 시공업자가 대물로 받은 건물에 정정당당하게 2500만원에 전세계약하고 입주했지요.
2) 경매진행되어, A 라는 사람이 1715만원에 경매낙찰받았는데, 그 사람이 2500만원 물어줘야 될 형편을 알고, 전세입자에게 다가가 당신이 이집을 경매받도록 해 줄터이니, 배당금 신청한것을 취하해달라고 하여 그렇게 해 주었는바, A는 경매를 취소받아 계약금을 받아 가버림.
3) 그 뒤에 다른 낙찰자(시공자 B) 가 이집을 1200만원에 경매받았는바, 세입자에게 명도소송을 하여 승소한 건입니다.(세입자 패소)
(* 패소사유: B 는 이건을 건축자(대물로 받아 전세를 논자)가 자기 물건도 아니면서 세를 놓았다고 하며 밀어 부쳣고, 결국 그분을 참고인<증인>으로 불러 재판을 진행하였고 증인은 "내가 무슨 사기냐고?, 일하고 받아서 당연히 전세를 놓아서 가져가도록 한것이다". 하며 대들었으나, 재판부는 애석하게도 낙찰자 B 의 손을 들어준 건으로 입주자는 공권력피해자로 간주되어 각종 단체에 이건을 진정하기에 이르렇고 현재 항소 준비중에 있음)
4) 경매계에서는 2번째 경매할시에 취하를 하며, 이의를 재기했으나, 배당을 한번 취하했으므로 번복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5) 입주 및 주민등록 전입은 등기보다 1년이 앞섭니다. 변동없이 지금까지 살고 있는경우입니다. 법무사등 모두가 충분히 이기는 것이라했는데 졌습니다.
감사합니다.
1심 명도소송에서 졌더라도, 일단 항소하였으니 길가로 쫒겨나는 일은 대법원 판결이 날때 까지는 보류되지요?
만일 1심에서 패소하셨다면 거의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집행은 이루어질 것으로 사려됩니다. 항소 하였다고 한다면 다만 얼마간의 기간은 보류되었다 할지라도 어차피 결과는 같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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