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경매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던중에 질문는 없고 답변만있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권리분석에 있어서 중요한내용인것 같은데 질문이 없으니까 무슨말인지 잘모르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낙찰받은 후에도 세금을 인수해야하는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말인지 꼭 좀 한번읽어보시고 설명좀부탁합니다
답변글입니다 1번 답변:부동산 경매시 배당순위는 등기부상 기재순위에 따라 배당이 원칙이지만 순위배당,흡수배당,순환배당등 여러가지가 있구요 다아시는것 처럼 소액보증금중 최우선변제는 순위에 상관없이 일정요건을 갖추면 순위를 무시하고 우선 받을수 있지요 세금의경우도 당해세냐 일반조세냐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법정기일로 소급하여 배당을 받아 갑니다. 법정기일이라함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예로 고지서 발송일, 신고일등이 있지요 그러므로 입주당시 등기부에는 없어도 세금고지서가 이미 발송된상태라면 세금보다 후순위로 배당을 받지요 그세금이 일반적으로 구청세금이라면 금액이 얼마 안되지만 세무서 세금 압류라면 몇억이 되는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사들어갈때 세금까지 알아보고 이사하는경우가 과연 몇분이나 될런지~~ 이상입니다 ~~~^^!!*
2번 답변:그것이 함정 po1624 (2002-12-14 11:01 작성) 이의제기 좋은 말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경매과정중 가장큰 맹점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처럼 건물의 소유주가 세금을 납부했는지 아닌지의 여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확인을 받으려면 개인정보를 운운하며 거절당하지요.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부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건물주에게는 기분이 상할 수 있겠지만 세금납부여부는 건물주에게 직접확인하는 방법이외에는 현재로서는 좋은 대안이 없는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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