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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5-03-06

	Re : 대항력관련 문의드립니다.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읍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것인지 정확한 판단이 - 등기부 등본상의 내용임 1. 소유권 보존 등기 1997. 8. 20 한국주택공사 2. 소유권 이전 등기 2002.11.14(접수) 2002.11.11(등기원인) 김xx 3. 소유권 이전 등기 2002.11.14(접수) 2002.11.11(등기원인) 장xx - 저당권 2002.11.14(농협) 4,000만원 - 현재 전 소유주인 김xx 가 임차인으로 되어 있으며 1997년 부터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 이 경우 임차인 김xx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인가요 아님 농협의저당권이 우선인가요? - 제가 저번에 책을 보니 '전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다음날 부터 대항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라는 문구를 본것 같아서요..

전소유자가 소유권이 바뀌면서 임대차계약이 되어 계속 거주를 한다고 한다면 전입일은 이전 등기 다음날이 됩니다. 그러므로 저당 설정일보다 후순위가 되어 대항력은 없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항상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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