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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5-03-11

	Re : 임차인이 강제경매신청인인 경우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신속한 답변에 감동을 받습니다. 다음을 문의합니다. 임차인이 선순위이면서 강제경매신청인이고 보증금(6000만원)을 배당신청하였습니다. ㅇ 전입일과 확정일은 2001.01.05 ㅇ 1순위 저당 : 2001.10.07 국민은행 이때 6500만원에 낙찰되었다고 할 때 1. 임차인(강제경매신청인)이 최초 저당보다 빠르기때문에 100% 배당을 다 받는지요. 2. 그러면 건물인도가 쉬울 것 같은데 잔금완납후 배당전에 인도명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2와 관련 여러가지 경매비용등으로 채권자(최초임차인)에게 200-300백만원이 배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할 때 대항력을 감안, 배당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요. 즉, 경락인이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1. 임차인이 선순위이므로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2. 인도명령은 담당판사님께서 모든 서류 검토를 마친후에 결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 관계로 결과가 나와야지만이 알수가 있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3. 경락인이 이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잔금을 치른 후가 되겠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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