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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ppy400	기타상담	2005-03-18

	근저당권 말소가능 한지?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 제가 회사에 보관한 인장을 회사의 이사직을 갖인 A 라는 사람이 도용 자기를 채무자로 하고 질문자의 토지에 2건을 B 와 C 에게 근저당 설정한것임. 1. 설정자 B 에게 畓= 3,987 평방m(1,206坪)-3억원(1993.2.15설정)-본적도 없음 2. 설정자 C 에게 畓= 5,177 평방m(1,566坪)-2억원(1993.9.24설정)-안면 있음 * 공시지가 가 평방m당 1993.1월에 1,200원 1994.1월에는 1,170원으로 하락 * 1,200원으로 환산 하더라도 토지값이 4,784,400원과, 6,122,400원 정도임 * A 가 담보제공을 해 달라고 한적 없음 * 설정자 B 와 C 가 담보제공 사실확인 한적없음 * 현재 채무자 A 해외로 도주중 = 어렵게 소재파악 전화로 사실추궁 하니 응답후 저인줄 알고는 전화를 귾어 버려 재차 전화해도 응답 안함 @ 설정권자가 담보 제공자의 담보제공 사실확인 안해도 위법 아닌지? @ 현실적으로 담보 가치가 100/1 , 50/1 정도인데 이해안됨 @ 소송 제기시 채무자 A 를 증인채택 한 후 증인 불출석 시 승소에 미칠 영향은? @ 피 담보권 취소란 어떤 제도인지? # 위와같은 사안으로 근저당권 말소 소송하여 승소한 어덯한 판례가 있는지 또한 승소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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