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위에 건물두동이 따로 떨어저 있는데 한동은 등기가 있고 한동은 45년이된 무허가 건물 입니다 .은행권에 토지와 등기 명의가있는 건물은 담보 설정이 되어 있으나 무허가 건물은담보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넘어 갈 경우 무허가 건물은 법적 지상권 보호를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동일 무허가 건물을 허물고 새로 건물을 지을 경우 새로 지은 건물도 법적 보호를 받을수 있나요
자세한 내용은 현황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무허가 건물이 감정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입찰외로 빠져 있는지가 우선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담보 설정 당시 건물의 노후화가 너무 심하여 담보로서 가치가 없다 판단되어 일부러 제외시키고 진행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아야 성립이 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