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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5-03-31

	Re : 경매종류후에도 전세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구제 방법

1. 경매가 1차 유찰되었습니다. 2차까지 유찰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데, 3차에 낙찰될 경우 전혀 전세금을 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까? (전세금 45,000,000) 주인에게 개인적으로 받을 권리는 여전이 남아있는 것이 맞습니까? 만약 주인에게 돈이 없는 경우에는 전혀 돌려받을 길이 없습니까? 2. 저와 전세계약을 맺을때 자기 소유로 된 땅이 있음을 보여주었는데.. 그 후에 자기 딸 명의로 소유권을 옮겨 버렸습니다.. 저는 지금 살고 있는 건물에 은행저당권이 있는 줄 알았지만, 혹 경매가 되더라도 제게 돌아올 배당이 있을줄 알았습니다. 혹 없다 하더라도 양산에 있는 땅을 가압류 할 수 있을줄 알았는데, 그 사이에 주인이 자기 딸에게 소유권을 이전시켜 버렸씁니다.. 그 양산 땅에 대해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혹시 있나요? 답답한 마음에 도움을 구합니다..

1. 선순위가 아닌 대항력이 없는 후순위 인경우 소액 우선 변제 임차인의 대상에도 들어가지 못하므로 선순위에서 배당이 되고 남는 금액이 있을 경우 조금이나마 배당을 받겠으나 금액이 남지 않는다면 배당을 받을 수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소유주가 바뀌어 버렸으므로 가압류등을 할수는 없겠습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등을 할 수는 있겠으나 전소유자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면 방법은 없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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