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명세서상에 점유자가 없다고 되어있는데 낙찰후 점유를 하면서 유치권행사를 하면 이 유치권이 성립하는지요? 그리고 점유자가 없다고한 물건명세서를 근거로 낙찰불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유치권이라는것이 점유를 하여야 성립한다고 알고 있는데 낙찰후에 아무때라도 유치권자가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유치권이 성립하는지요?
유치권이라는 것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점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 판사에 따라 달리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간접점유이든 직접점유이든 상관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유치권은 사안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현황 조사등을 하실 때 정확하게 하실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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