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재건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3년 6월 계약서 작성시 재건축을 시행하면 계약완료전이라도 집을 비워주기로 특약을 했습니다. 2005년 1월말까지 이주확정 공고가 나고 아파트 주민들이 이사를 가기 시작하여 현재는 90% 이상이 이사를 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층은 이제 우리집만 홀로 남아 살고 있는데(복도식) 재건축조합에서 집집마다 빨간 페인트로 험하게 해 놔서 애들은 물론 어른들이 보기에도 공포감을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문제는 집주인이 재건축을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기에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고 있고 우리는 이사를 갈려고 새로 이사갈 집을 구해 놓았습니다. 이럴 경우 재건축 시행과 주민의 90% 이상이 이주해 갔다는 실정을 법원에 알리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6월 25일이 계약만기일인데 무조건 그때까지는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이사를 가고 싶은데... 솔직히 무서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계약종료시 보증금 반환이 안되면 경매신청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것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경우 임차인이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자유롭게 이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단,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후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접수되면 서면으로서 판사가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 합당하다 여겨지면 경료 진행을 하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각이 되겠습니다. 물론 항고는 가능합니다. 일단 서면을 준비하시여 신청을 해 보시는 것이 제일 나은 방법이라 사려됩니다. 아니시면 가족들은 모두 계약을 하신 집으로 이사를 보내시고 세대주만 거주를 하시는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아울러 계약 종료 수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 할 경우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여 승소 판결을 받을 경우 경매 신청이가능합니다.
항상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