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아파트 소유자와 방1칸을 세들어 사는 세입자가 함께 살고 있는데, 세입자의 전입일이 2004.11.10일 이고 경매개시기입등기일이 2004.11.8일 입이다. 그리고 이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은행으로 그 설정일자는 2002,1.23입니다. 임차보증금은 4천만원.
이럴경우에 이 세입자(임차인)의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만약에 최우선변제요건에 해당이 안될 경우는 배당을 단 한품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큼니다.
그러면 이 임차인이 배당을 받지못해 집을 비워주지 않을 경우에 낙찰자로서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 임차인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이 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경매개시 결정일보다 앞서 전입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위 경우 경매 개시 결정일보다 후순위에 있으므로 보호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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