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경매건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고, 1000제곱미터 미만인데... 경매법원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구 합니다.
1). 농지취득 자격증명발급시에 거리제한(20킬로미터)을 적용 받게 됩니까? -누구는 허가구역이라 거리제한에 적용 된다고 그러고, 누구는 농취증만요구되는 사항이라 법취지에 해당이 없으므로 적용이 안된다고 하는데,,누구말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서는 법원에 언제 제출 합니까? 3). 만약 1,000제곱이상일 경우 경매물건도 토지거래허가서를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농취증만으로도 가능 합니까?(이것도 의견이 분분 합니다) 4). 만약 받아야 한다면 토지거래허가서는 언제 법원에 제출 합니까? 감사 합니다.
농지를 낙찰을 받게 될 경우 특별 매각 조건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을 제출하라고 나와 있다면 일주일 안으로 법원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을 제출 하여야만 합니다. 아울러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일반 매매에서 적용되는 내용이며, 경매 시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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