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질문드립니다..명쾌한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법원경매에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경주소재 빌라인데 이번이 4회차(최저낙찰가1900만원)입니다. 법원현황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임금체불로 점유중이랍니다. (가압류를 840만원 설정해두었습니다.) 주위에서 어떤분은 점유자는 낙찰후 인도명령으로 해결가능하다고 이번 경매에 참가하라고 하고, 어떤분은 임금체불로 인한 점유자는 공사대금 미수령자와 같은 유치권자로 같아서 낙찰후 가압류금액(840만원)을 제가 인수해야한다는 사람도 있네요.. 참고로, 빌라 8세대 전체가 경매진행중입니다.
점유자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것인것 같습니다. 단순히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분석을 하기보다는 현황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그런 사안으로 사려됩니다.만일 임금 체불로 인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면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유사하게 법적으로 밀린 임금의 3개월분이 배당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금액이 모자랄 경우에는 안분 배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현황 조사가 이루어지지않은 답변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