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이전 소유자와의 임대차 계약서로 법원에 배당요구를 했다면 소액임차인(최우선 변제)이 될 수 있는지요 --시이며 1500만원에 임차중임(1,200가능함) 그런데 소유권이 이전 되었다면 임대차계약서도 새로운 소유자와 재 작성해야 되지 않나요? 이런 경우 이전 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서로 배당요구를 신청했다면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요..
제 생각에는 소유권이 이전 되었으므로 임대차계약서도 현소유자와 재작성해야되며 또한 재작성된 계약서로 배당요구를 해야하지 않나 싶네요.. 이전 계약서는 소유자가 변경되었으니 의미가 없는 계약서이지 않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2항에 의하면 임대차 계약은 양수인이 승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계약없이 임대차 관계는 승계가 되어 대항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대로 승계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이는 채무에도 같이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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