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아보고 있는 경매 물건입니다. 2명 지분으로 되어있고 전체가 경매로 나왔는데 전세입주가가 전세권을 설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소유자 A의 지분은 경매 낙찰시 전세권자보다 법정기일이 앞선 세금과 근저당권이 많아 찿아갈수 없고 B의 지분은 금액이 많이 남습니다.
이때 전세권자는 B에게서 전세설정금액을 다 찿아가는지 아님 못찿아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못 찿아가면 전세권자가 낙찰자에게 다른 주장을 할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공유 지분의 임대차 계약은 공유 지분 1/2이상의 지분권자와 계약을 하게 된다면 인정을 하게 됩니다. 더욱이 전세권 설정까지 하였다고 한다면 이는 A와 B 모두 인정을 했다는 내용이 될것으로 사려됩니다. 그렇다면 B 지분권자에게서도 임대차 보증금을 찾아 갈 수 있을 것이라 사려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시 A 지분권자에 대한 지분 부분이 명시되어 있다면 B지분권자와는 무관하게 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부터 확인을 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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