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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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nddns79	경매고충	2005-05-15

	법정지상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당해 지상에 이미 무허가(토지소유자와 동일인으로 추정)건물이 소재하고 있었습니다. 설정 당시 은해에서는 권리포기각서(제반 권리 포기)를 받았습니다. 이번 경매시에 토지에 대하여만 경매가 진행될 경우, 법정지상권에 성립하나요? 성립하지 않은다면 강제집행으로 철거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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