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당해 지상에 이미 무허가(토지소유자와 동일인으로 추정)건물이 소재하고 있었습니다. 설정 당시 은해에서는 권리포기각서(제반 권리 포기)를 받았습니다. 이번 경매시에 토지에 대하여만 경매가 진행될 경우, 법정지상권에 성립하나요? 성립하지 않은다면 강제집행으로 철거가 가능한가요?
은행에서 지상권과 관련한 포기각서를 받았다면 지상권은 성립이 되기 어려울것으로 사려됩니다. 다만, 현 소유주가 건물에 대한 지상권을 주장할 수가 있을 것이데, 그렇게 된다면 차후 명도 관련한 부분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사려됩니다. 현황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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