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와 짜고 나중에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서 보증금을 올려서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럴수도 있나요
임차인이 권리신고를하게 되면 담당판사님께서 모든 서류를 검토를 하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잘잘못을 분명히 확인을 하게 될 것이며, 그 전에 채권단에서 배당 배제 신청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일부러 거짓된 계약서를 가지고 신고를 했을 경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겠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