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세입자였는데 (전세금 6000천만원) 집주인이 은행돈을 연체하게 되어서 집이 경매에 넘어 갔습니다. 이 후 경매로 집을 새로 취득한 사람이 저희를 상대로 건물명도청구소송을 하였고 판결문의 이유에는 저희에게 대항력이 있으며, 원고의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으므로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차보증금 6000천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그 점유부분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판결의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는 원고로 부터 6000천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대항력이 있으므로 그냥 이집에 살아도 된다지만 이번 소송으로 인해서 이 집에 살기가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면 이사를 가겠다고 했는데 새로운 집주인은 단전,단수를 하겠다는 등 이상한 소리만 합니다. 저희가 전세금을 반환 받으려고 가집행을 하려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비워주고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집을 안 비워주고 가집행을 할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그리고 만약 집을 비워줘야지만 가집행을 할 수 있다면 주택임차권등기 같은 것을 해야지 대항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판결문이 있으므로 괜찮은 것인지 궁굼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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