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소유자 1993. 6. 12 소유자 서x0 소유권 이전 2001. 4. 25 임의경매낙찰 소유자 서00 근저당 설정 2001. 4. 25 00상호신용금고 채권최고액 30,800,000원 근저당 설정 2001. 10. 8. 00상호신용금고 채권최고액 7,000,000원 임차인 전입 2001. 2.18. 김00 전세 15,000,000원 확정 2004. 9. 3. 같은 사람 점유 2004. 4.25. - 현재까지
위의 권리분석은 언듣보면 쉬워보입니다. 제가 굳이 전 소유자를 적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서x0과 서00은 형제지간입니다. 그리고 김00은 전소유자의 처이구요. 임차인이 2001. 4.25. 전세계약을 하였다면 소유권이전일과 근저당 설정일 그리고 임차인의 계약일이 같아지는데요. 그렇다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는 것인가요? 아님 없는것일까요? 디게 헷갈리는군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전 소유자가 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될 경우 전입일은 소유권 이전일 이후가 됩니다. 전입일은 익일 0시 이후부터 발효가 되고 저당권 설정일은 설정과 동시에 발효가 되므로 위의 경우 형수와의 임대차 관계가 확실하다고 하면 후순위 임차인이 되겠습니다. 상호신용금고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대출을 승인 한 것으로 사려됩니다. 중요한 것은 형과 형수와의 관계, 형수와 낙찰 소유자와의 임대차 관계에 대하여 명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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