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전에 분명히 임차인 세대는 한 세대로 나와 있었는데, 낙찰 후 소유권 이전 다음날 바로 세대를 분리하여 두 세대로 전입되어 있는 것으로 동사무소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소유권 이전 후 다음날 저는 인도명령 신청을 원래의 세대주(임차인, 소액임차인이며, 후순위, 배당신청, 확정일지 있음)에게만 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좋을까요?
1. 인도명령 신청을 새롭게 분리된 세대주를 대상으로 해야하나요? 임차인에게서 들은 이야기인데, 새로운 세대는 전 소유주의 자녀들이라고 합니다. 임차인과 전 소유주 자녀들이 임차인을 세대주로 작년부터 살다가 소유권 이전일 다음날 세대분리를 했다고 합니다.
2. 이런 경우 새로 분리된 세대주는 불법 점유자라고 보는 것이 법적을 맞나요? 인도명령 신청을 할때, 이 세대주를 불법 점유자라고 표시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점유자"라고 표시 해야하나요?
3. 배당신청을 한 임차인에게 명도 확인서를 작성해줄때, 임차인과 전 소유자의 자녀들도 함께 모두 이사갈 것을 요구할 수 있나요? 참고로 임대차계약에는 "전부"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임차인만 이사가고 전 소유주의 자녀들만 남아있을 경우 명도확인서 작성을 제가 거부할 수 있나요?
5.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 이유는 분명 이사 합의금을 더 받아 낼 목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가요?
-전 소유자 자녀(4명) - 임차인이 소유주 자녀들 입장이 딱해서 동거했다고 함. 작년부터 임차인과 같은 세대원으로 있다가 소유권 이전일 다음날 세대 분리(동사무소 확인)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는 세대들은 모두 인도명령을 하시는 것이 차후에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명도확인서는 모두 이사를 가고 난 후에 작성을 하여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상세한 상담은 업무시간에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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