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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5-06-07

	Re :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상 건물만의 경매

갑"은 "을" 외 2인 지분 소유의 나대지에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설정한 채권자입니다. "을"은 이 토지상에 "갑"과 타 토지지분소유자의 동의하에 건물을 신축하였고, "갑"은 건물에 대하여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읍니다. 그리고 "을"등의 요청으로 "갑"은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은 남겨두고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었읍니다. 그후 "을"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갑"은 건물만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였읍니다. 질문1) 낙찰자의 건물소유권에 대하여 "을"의 지상권은 어떤 효력이 있는지, 질문2) 토지지분 소유자 "을"의 소유 건물임을 들어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이도 아니면, 질문3) 타 토지지분 소유자의 철거 요구에 건물신축 동의를 들어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최초 갑이 토지위에 지상권을 설정하였고 그 이후에 을이 공유지분 소유자의 토지처분에 관해 전원 동의를 구하고 갑 지상권자에 동의를 구하여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건물 소유권과 토지에 설정하는 지상권은 일단 별재의 물권으로 생각을 하게 될것으로 사려됩니다. 2) 판례에 의하면 다른 공유지분권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소유자가 바뀌게 되었을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고 판시가 되어 있습니다. 3) 대항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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