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이 있고 배당신청한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이 임차인의 배당은 누가 받는지요? 형이랑 자녀가 있다는거 같은데 같이 살지는 않았고 혼자 살다가 올해 초 사망했다고 합니다. 현재 집은 비워져 있는 상태구요. 임차권 등기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얼핏 생각에는 자녀가 배당을 받을거 같긴한데 임차권 등기없이 집이 비워져 있는 상태라 대항력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는
②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사망당시 상속권자가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2촌이내의 친족은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사실혼관계인과 2촌이내 친족에게 있다는 건데 배당을받으려면 임차인의 의무인 임차권 등기를 해야하는거 아닌지요? 또한 임차권등기 언제까지 유효한건지 궁금합니다. 경매낙찰후인지 아니면 배당기일전까지인지..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차권 등기가 임차인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임차인은 전입일자, 확정일자, 점유의 조건만을 만족하면 됩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 사망한 임차인이 혼자 거주를 하고 있었고 가족이 있다고는 하나 따로 살고 있었으므로 이는 담당판사님의 배당표가 나오고 임차인 승계가 되는 것인지의 여부를 어떻게 결정하시게 될지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수되는 선순위 권리가 아니면 낙찰 후 소유권이전이 되면서 등기상의 모든 권리는 말소가 됨이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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