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시네요.. 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전에 살던 전세집 계약이 만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권등기를 해 놓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한 상태입니다. 전세금을 받아볼 요량으로 지금명령을 신청했구, 강제집행으로 일부 변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집주인명의가 원래 주인의 장모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하면서 등기부상에 있던 가압류를 모두 풀고요... 현재 등기부상에는 저의 임차권등기명령만 존재합니다.
이럴 경우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궁금한것 몇가지만 질문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전세계약서를 새 주인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2. 이사나오기 전 해 놓은 임차권 등기는 새 주인에게 승계가 되나요? 3. 전 주인을 상대로 한 지급명령을 가지고 새로운 주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다면 새로운 주인을 상대로 다시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하나요?
4. 마지막으로 새주인 소유권이전 이후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란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지요... 전세금 반환에 문제가 되는건가요?
두서없이 몇자 적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소유권을 이전 받은 새로운 주인은 과거 전 소유주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자동 승계를 합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계약이 없이도 고객님과의 계약은 유효하게 됩니다. 임차권등기가 소유권이전 이전의 권리로 남아 있게 됩니다. 지급 명령 결정문 나온 상태이므로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행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확하게 장모 앞으로 소유권이전이 된것이 맞는지 단지 명의만 장모 앞으로 해 놓고 실제로 다른 사람이 매매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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