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토지(전) 일부에 미등기건물이 소재하는 물건인데 감정평가서 평가방법 및 의견에 본건 제시외 건물은 공부상 미등기건물로서 폐문부재로 인하여 정확한 소유권 관계의 확인이 불가능하나, 본건 토지소유자와 동일소유건물로 탐문조사되어 평가하였으니 공매 진행시 정확한 소유관계를 확인후 진행하라고 명시되어있고, 주민등록상에는 토지소유자와 동일인으로 전입신고가 되어있으나 실제는 제3자가 임차거주하고 있습니다. 본건 토지를 낙찰받을 경우
1) 지상권성립여부와 낙찰후 이에 대한 해결방안 2) 건물 임차인에 대한 처리방법
2.토지(전) 일부에 토지소유자가 아닌 제3자의 미등기 건물(토지 압류이전부터 존재하는 창고로 감정평가의견에 제시외 건물은 소유권이 불분명하여 본평가에서 제외)이 소재하는 토지를 낙찰을 받았는데 이건물에 대하여
1) 지상권이 성립하는지, 2) 현 임차인에 대한 처리방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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