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이사비용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요구하며 집을 비워주지 않는 소유자에게 압박의 수단으로 인도명령신청과 동시에, 시세에 따른 평균 월세금액정도의 월정액을 받을수 있도록 법원에 조정신청 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경락잔금 납부후의 소유권은 경락자에게 있으므로, 채무자(이전 집주인)은 그 집에 계속 살경우 어떠한 형태로든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아닐지요? 물론 기본적인 의도는 적절한 타협을 위한 압박수단이지만, 새로운 분쟁으로 그것이 해결될때까지 오히려 인도가 늦어지는 역효과가 날까요? 아니면 법원의 조정명령을 통해 월세금 정도의 대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법원의 명령을 받을 수 있다면, 채무자(전 집주인)에게 훌륭한 압박수단이 되어 이사비용만 주고 집을 비워주게 할수도 있지 않나요?
진행하시는데로 모든 과정을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도록 하십시요.. 차후에 낭패를 당하지 않고 가장 확실하게 마무리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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