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2동과 신축하다가 중단된 가건물(경량판넬조)이 한 동이 있습니다. (경매감정서에는 제시외 건물로 분류했습니다)
세입자가 월세로 사용하던 것인데요. 낙찰자가 소유권 이전후 치워달라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게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세입자가 위 건물들의 지상권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주장한다면 어떤 법률적 방식으로 주장하는지 알고싶고요..
법률적으로 지상권을 주장하였을 경우 그 동안 전 주인과 맺은 월세에 대한 지료를 계속 청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시외로 분류가 되어 있으면서 제시외 감정가가 잡혀 있다면 이는 낙찰 후에도 소유권을 가지게 되며, 건물 철거가 가능합니다. 목록상에 이 부분부터 확인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일 감정가가 잡혀 있지 않다면 이는 지상권 성립여지가 있을 수 있으며, 건물 철거 소송등을 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