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홍길동, 이순신, 박주영의 대항력? 58 평방미터의 다른 임차인?
[ 질문 ] 사업자등록증, 확정일자를 열람할수 없다고 하는데, 만약 물건명세서의 사업자 전입일자가 잘못되어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는것으로 표기되었을때, 불허 사유가 되는지요?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가의 경우 확정일자가 중요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면서 세무서에서 받은 확정일자가 선순위 일경우 대항력을 가질 수가 있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만약 현황 조사가 잘 못 이루어져 물건 명세서가 작성되었다면 이는 차후에 불허가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현황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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