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세입자의 보증금은 지상권에 의해 소액보증금(1600만원)만 받는지 ,아니면 건물등기부에 근저당 등재보다 앞서 주민등록 전입과 확정일자를 받았으므로 보증금 전액을 받을수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아 래
1 . 2002년 3월 토지에 근저당 3억과 동시에 위 지상에 콘크리트 건축물에 대하여 명시한 지상권 설정 됨. 2 . 2003년 6월부터 8월 사이 세입자 13가구 입주 함 . 임차보증금은 2500만원 부터 5500만원 까지 이며 보증금총액은 3억2000만원이고 이 건물 매매시세는 6억 정도 입니다. 3 . 2005년1월 건물 등기 신청 후 최초근저당(3억원)을 등기부에 등재함. (근저당설정일자 2005.01.30일 ) 4 . 2005년5월 경매신청하여 현재 진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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