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세입자의 보증금은 지상권에 의해 소액보증금(1600만원)만 받는지 ,아니면 건물등기부에 근저당 등재보다 앞서 주민등록 전입과 확정일자를 받았으므로 보증금 전액을 받을수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아 래
1 . 2002년 3월 토지에 근저당 3억과 동시에 위 지상에 콘크리트 건축물에 대하여 명시한 지상권 설정 됨. 2 . 2003년 6월부터 8월 사이 세입자 13가구 입주 함 . 임차보증금은 2500만원 부터 5500만원 까지 이며 보증금총액은 3억2000만원이고 이 건물 매매시세는 6억 정도 입니다. 3 . 2005년1월 건물 등기 신청 후 최초근저당(3억원)을 등기부에 등재함. (근저당설정일자 2005.01.30일 ) 4 . 2005년5월 경매신청하여 현재 진행 중임.
2005년 1월 20일 건물에 등기가 되면서 토지와 함께 공동담보가 된것이 아닌가 사려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현황 조사가 이루어져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동담보가 맞게 된다면 임차인들은 후순위로서 대항력은 없게 되며, 소액 우선 변제 대상이 된다면 최우선 변제금액만 배당이 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참고용으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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