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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5-07-05

	Re : 배당

수고 많으십니다. 1.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요구기일이 지나면?) 낙찰자가 보증금을 물어주어야 합니까? 2. 선순위 임차인이 확정일자가 늦게되어 있으면 배당을 받지 못하나요? 3. 여관등 상업건물을 임차한(주거 목적 또는 상업 목적) 경우에도 상기 내용이 적용 되는지요? 상가 건물에 사업자등록을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선순위 임차인의 배당은요? 감사합니다.

1.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을 하지 않아 배당을 받지 않을 경우 임차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를 하여야 합니다. 2. 배당을 받을 때는 확정일자가 기준이 됩니다. 확정일자가 후순위에 있고, 배당후 남는 금액이 없어 순서에 배당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못 받은 금액은 낙찰자가 인수를 하게 됩니다. 3. 상가 건물의 경우 최초 근저당이 2002년 11월 1일 이후에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지 못해 배당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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