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3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말소기준권리가 된다면 2순위 임차인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되는지요? 1순위 가압류권자와 임차인 의 배당관계는?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하지않을경우에 배당관계는? ----------------------------------------------------------------------- 아는것이 별로 없으므로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잘 못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말소기준권리는 1순위 권리인 가압류가 되겠습니다. 만일 가압류가 소유권이전에 설정이 된 것이라면 가압류는 낙찰자가 인수를 하는 권리가 되며, 말소 기준 권리는 저당권이 되겠습니다. 가압류가 소유권이전 이후에 설정된 것이라고 보았을 때 임차인은 대항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최우선 변제금액을 먼저 배당을 받고 순위에 따른 배당이 이루어질 것이라 사려됩니다. 만약 임차인이 배당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대항력이 없으므로 임차인을 제외한 나머지 권리만 배당을 받게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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