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미등기 건물(무허가 또는 건축중인 건물)이 지상에 있는 상태에서 근저당을 하게 되면 지상권도 같이 설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대지를 낙찰받게 되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까요?
1. 지상권은 근저당뒤에 설정되어 낙찰되면 말소된다고 가정한다. 2.건물은 원시취득한 상태라고 가정한다.즉 건물과 토지의 주인이 같다고 가정한다.
위와 같은 조건이 있을 경우입니다.
미등기 건물이라하면 완성된 건물로써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등기가 없는것으로 건물을 짓는 도중에 경매에 들어가서 채권자가 등기를 시켜서 나오는경우,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되는데 나중에 건물이 생겨일때인데 이런경우는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지않아 경매를 할때 일괄경매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와중에 저당권 설정을 했다면 등기이후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됩니다. 같은 토지와 건물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하고 나중에 건물을 헐물고 짓은 건물이 미등기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된다고 사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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