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견고한 건축물 30년 기타건축물 15년 공작물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샌드위치 판넬로 만든 건물은 견고한 건축물로 보아야 하나요 법적지상권 건물은 해체의 난이도 정도와 외력 및 화재에 대한 저항력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샌드위치 판넬로 지은 건물은 아닌것 같습니다.
민법에 표기가 될 당시에는 샌드위치 판넬구조라는 것이 없었던 관계로 표기가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다만, 고객님의 생각처럼 종합처럼 판단을 하였을 때 내구 연한이 20~30년 정도 되므로 견고한 구조물로 보고 법정지상권을 고려하시면 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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