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권 01,5,15 A 7000 만원 2. 저당 02,3,15 B 3000 만원 3. 임의 04,5,25 A
만약 5000만원에 낙찰된다면 전세권자가 배당받지 못한 2000만원은 낙찰자가 인수하는지, 소멸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전세권을 설정해 놓은 임차인이라면 우선 순위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아닐까 사려됩니다. 우선 순위로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면 낙찰 후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하겠습니다.하지만, 위의 경우 상가건물인 관계로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저당 설정일이 상가임대차 보호법 기준일에 적용이 되지 않은므로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없고 인수를 할 금액은 없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다만, 정확한 현황 조사가 이루어진 후의 답변이 아니므로 참고용으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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