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권 01,5,15 A 7000 만원 2. 저당 02,3,15 B 3000 만원 3. 임의 04,5,25 A
만약 5000만원에 낙찰된다면 전세권자가 배당받지 못한 2000만원은 낙찰자가 인수하는지, 소멸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본건은 상가로 사용되고, 선순위 저당권이 상가임대차 보호법 이전인데도 우선 순위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중요한 것이 전세권을 말소기준권리로 볼 수 있느냐의 여부부터 확인을 해 보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매실무에서는 여러가지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전세권자가 선순위이면서 경매 신청권자가인 경우 말소기준권리를 적용하는 사례가 가끔씩 있습니다. 다만 저당 설정일자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기준일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겠습니다. 5000만원 배당 받고 말소가 되지 않을까 사려됩니다. 정확한 현황 조사 이후의 답변이 아니므로 참고용으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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