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경매가 진행되어 조만간 배당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는 다가구식 단독 주택입니다. 저보다 후순위의 세입자 중 월세로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보증금1500만원으로 소액임차인이고 최우선 변제조건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그사람이 월세 30만원을 약 15개월 가량 안내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있습니다. 만일 그 사람이 권리금액만큼 전부 최우선 변제 받아간다면 최우선변제에 해당되지 않는 저희 가족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생겼습니다.
전세세는 사람은 너무 억울합니다. 월세가 차라리 낫다는 생각이....소액임차권이면서 경매시 월세도 안내도 되고....피해는 선순위 전세자가 보고....
여기서 질문의 요지는 1. 계약기간이 종료된 월세는 지급할 이유가 없는지 여부(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요)?? 2. 1번의 답이 "지급해야함" 이라면 배당이의 신청을 통하여 미납월세만큼 까고 받도록 조치 할 수 있습니까??
도와 주십시요.
임차인은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월세자가 배당을 받는다면 이는 부당이득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채권단에서 먼저 배당이의 신청 내지는 배당 배제신청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고객님께서 먼저 배당 배제 신청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사려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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