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부동산의 경우 세금 역시 우선변제 됩니다. 그 순서를 보면 우선 경매 비용과 부동산관리비및 유익비가 배당 되고 소액보증금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기본채권을 배당 한 후 세금을 우선변제하는데요 모든 세금이 다 그런것은 아니구요 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토지초과이득세 등의 국세가 그 대상이구요 지방세에 관하여는 91.12.14일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우선변제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법정기일을 얘기하다가 왠 세금 애기냐고 하실텐데요 이제부터 법정기일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종래에는 국세가 저당권보다 우선변제 되엇고 다만,국세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설정된 물권만 저당권이 우선변제 되었습니다. 그러나,1990년9월3일 국세우선의원칙이 대법원의 위헌판결로 바뀌게 되는데요 현재는 국세의 법정기일 또는 지방세의 과세기준일,납세의무성립일 을 선순위저당의 등기일과 비교하여 그 우선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세의 법정기일 1.신고일(=과세확정일):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이를 신고한 당해세액 의 신고일 즉 과세확정일을 말합니다. 2.발송일: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수시부과결정을 하는 경우 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됩니다. 참고로 동년 동월 동일 국세 등의 법정기일과 저당권 등의 등기일이 같다면 이때에는 저당권이 우선입니다. 국세 등이 우선변제권을 얻기 위해서는 경매법원에 교부청구나 압류 혹은 참가압류 등을 하여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조세 간의 순위는 어지되나 말씀 드리면요 원칙적으로도 조세 역시 법정기일의 순위에 의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조세채권은 조세 간의 순위에서 우선의 위치를 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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