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받고 싶은 물건에 소유미상의 묘목이 식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해결방법은 어더한 경우들이 있겠습니까?
토지 위의 수목은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이 있으므로 함부로 임의대로 베어 낼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수목이 무조건 법정 지상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수목이 법정지상권으로서의 권리를 가지려고하면 '명인방법' 즉, 이것은 나무가 아무게 누구 것이라고 명찰을 붙이든지 또는 수그루의 나무를 울타리 쳐서 아무게의 나무라고 다시말해서 누구 누구의 소유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야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만약 그런 것이 아니라면 나무를 소신껏 처리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두그루가 아니고 묘목을 재배하거나 나무를 재배하는 것의 형태인 나무들이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입찰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타인의 묘를 이장하게되면 이장 공고를 하고 하듯이 나무도 이식 공고를 하는 절차를 해두므로해서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가 있겠죠?
낙찰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후에 이로 인하여 상대가 분명하게 하지도 않았으면서 분쟁거리를 만든다면 소송까지도 가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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